법령 국적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7. 11. 선고 2022누54278 판결
[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516]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2021년
2010년
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6496 판결
[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0하,2178]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5. 서울행법 2007. 10. 4.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
[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578]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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